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‘용와대 정부에 가깝다.

적기(適期) 투자로 시간 싸움을 하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장 토지 확보와 전기·용수 같은 기반시설이다.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‘용와대 정부에 가깝다.

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.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.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.

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.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‘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.

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.

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.삼성전자와 반도체 파운드리(위탁생산)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 TSMC에 대한 대만 정부의 지원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.

타이베이=AP/뉴시스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민주진보당(민진당)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그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.

배터리 등 부품의 핵심 원료인 광물 자원 수출을 제한하는 초강경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.반도체 기업의 한 임원은 향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.